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2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① ------------------------------------------------------------------------------------------------------------------------------------------------.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매입 요청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5조의2(임차보증금 보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5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원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보증금 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보전비용은 균분으로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8조의2(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신청)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하여 자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공공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의3(채권매입기관) ① 제28조의2의 신청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하 “채권매입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 한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매입기관 ② 채권매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 2.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앞서는 임대인에 대한 제3자의 선순위 채권의 매입 3. 제1호 및 제2호의 채권의 추심 및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및 매각(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매각을 포함한다) 5.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및 주택임대차의 관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채권매입기관은 제2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의4(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 ① 제28조의2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매입기관은 매입을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매입기관의 매입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채권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전세사기피해자가 선택하거나 채권매입기관과 합의할 수 있다. 1. 채권 매매 시점의 채권 평가액으로 채권매매대금을 산정하여 매매 시점에 전액 지급하는 방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매매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 조부터 제28조의7까지의 절차를 거쳐 회수된 금액에서 먼저 지급한 채권매매대금, 제 비용 및 채권매입기관의 적정 수익을 공제한 후 나머지 채권매매대금을 사후정산하는 방법. 이 경우 채권매입기관은 채권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정한 가치평가에 의한 예상매매대금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채권매입기관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앞서는 임대인에 대한 제3자의 선순위 채권을 할인 매입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그 선순위 채권의 회수금액에서 제 비용 및 적정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평가금액에 가산하여 제2항의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 ④ 채권매입기관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관한 권리관계 조사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채권 공공매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13조에 따라 조사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채권매입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항과 매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전세사기피해자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각에도 불구하고 경매나 공매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에 따라 주택의 환가를 통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이 매각될 때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의5(우선매수권의 양도, 우선변제권 등) ①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매입기관에 매각한 경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매입기관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채권매입기관은 「민사집행법」 제113조, 「국세징수법」 제71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76조에 따른 보증의 제공 없이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채권매입기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한 채권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③ 채권매입기관이 제28조의4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한 경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의 우선징수에 대한 특례는 채권매입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 및 제24조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채권매입기관으로 보고,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제23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분적용 신청을 한 경우 채권매입기관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28조의6(주택매입) ① 채권매입기관은 제28조의4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한 후 그 투입 비용의 환수를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손실을 볼 우려가 있는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방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에 따라 주택의 환가의 방법으로 하는 매각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채권매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적정한 시기에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적정한 시가에 매각하여 투입 비용을 회수한다. ③ 채권매입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거주하던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이 매각될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매입기관에 임대료를 납부하고 거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의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28조의7(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의 매각) ①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절차 개시 전에 채권매입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인 지방공기업에게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목록과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제4항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채권매입기관이 제시하는 신청 기간 동안 채권매입기관을 통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매입하겠다고 채권매입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제28조의6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매입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 매각절차와 방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매입하는 때에는 그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