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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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20	220678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0	220678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0	220678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20	220678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12.20	220678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0	220677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20	220677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0	220677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0	220677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20	220677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20	220677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0	220677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20	220677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20	2206771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20	2206770	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강경숙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20	220676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20	220676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20	220676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0	220676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20	220676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20	220676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20	22067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20	220676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20	2206761	디지털포용법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2.20	220676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5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20675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20675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5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20675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12.19	220675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53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9	220675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5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2.19	220675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2.19	220674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4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4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20674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4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42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2.19	2206741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4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206739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3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3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20673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3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3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3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2067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3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206729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12.19	220672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철회
12.19	22067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20672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2067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20672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20672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2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20672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1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1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19	220671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20671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1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09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0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20670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20670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20670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0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20670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70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69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697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69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2.19	2206695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9	220669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2.19	220669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6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69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690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19	220668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20668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8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8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8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2.18	220668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20668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20668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12.18	220668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7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7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77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76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75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7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7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7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20667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7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20666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20666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20666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철회
12.18	220666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65	국회의원의 시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6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6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6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61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18	2206660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20665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206658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5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5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20665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3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5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5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4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2066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4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20664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20664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4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18	220663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3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37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3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35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김문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철회
12.18	220663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3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18	220663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2066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12.18	22066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12.18	2206629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12.18	22066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12.18	2206626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2066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18	2206624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62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2.17	22066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7	22066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62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7	220661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61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61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61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2.17	22066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61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613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61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6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610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60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60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60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60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60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7	2206604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60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60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7	22066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17	220660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7	2206599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2.17	220659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7	220659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7	220659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59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7	220659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59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5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59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59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17	220658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5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58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586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2.17	22065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58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17	220658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