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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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03	2206157	장애여성지원법안	서미화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5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5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5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구자근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220615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5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50	환자기본법안	남인순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22061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4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22061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4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4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4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43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2206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4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2.03	2206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220613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3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3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3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220613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32	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안규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31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29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2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2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2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2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02	2206117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15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1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윤상현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13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1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0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220610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0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0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0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10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0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철회
12.02	22060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09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09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095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6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09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02	22060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220609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1	220609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