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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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11	2206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7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7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7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0	220637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7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0	220637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71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10	220637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0	220636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0	220636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0	220636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6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6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64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12.10	220636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6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0	220636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5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58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5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2.10	220635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54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5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0	220635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5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0	22063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4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4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0	22063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4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42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2.10	220634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4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3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3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3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0	220633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10	220633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12.09	220633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9	220633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9	220632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9	22063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9	22063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9	22063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9	220632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9	220632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9	220632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9	220632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9	220632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9	22063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9	220631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2.09	220631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09	22063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2.09	22063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2.09	220631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2.09	22063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063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063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063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063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063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0630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2.09	220630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2.09	22063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0630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0630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06299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0629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0629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0629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철회
12.09	220629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0629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9	220629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09	220629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의원 외 169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2.09	2206291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의원 외 169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2.09	22062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06	22062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06	220628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06	220628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2.06	220628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220628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6	220628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6	22062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2.06	220628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6	220627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6	220627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220627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6	2206276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박주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06	220627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06	220627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06	220627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6	2206272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06	220627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6	22062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6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6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66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2.05	220626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6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철회
12.05	220626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6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20626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5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5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57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20625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5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5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5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5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50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4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4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4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4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4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4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4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4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3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3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2062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3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3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3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3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3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2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2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2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2.05	22062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2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05	22062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2062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2062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2062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2062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5	220621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0620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062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062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4	220620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2.04	220620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4	22062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4	22062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4	2206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4	220619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4	220619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22061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9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9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9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22061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9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89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8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2.03	2206186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2.03	220618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2206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8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8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22061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8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7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03	220617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7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220617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7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7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2206170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6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6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6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2206165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03	220616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220616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6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6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2206160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임미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5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2.03	220615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