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매년 6만여 건 내외로 실종성인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의 실종 신고에 대해 경찰은 ‘가출인’으로 분류하여 소재파악이나 수사, 범죄 관련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실종성인, 실종성인으로 추정되는 변사체, 신원불상변사자 등의 유전자 검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원확인을 통해 이들을 가족과 친지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제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수색ㆍ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실종성인, 신원불상변사자 등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ㆍ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을 원활히 수행되도록 상호 협력 및 지원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실종성인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실종성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발생한 실종성인의 신고 및 발견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공동대응ㆍ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피신고인이 실종성인인지 또는 특정 실종성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경우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경찰관서의 장이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발견하고 신고를 받았을 경우 변사자의 신원 확인, 범죄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탐문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하여 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경찰청장은 신원불상변사자의 조속한 신원확인을 위하여 법의학적 특징, 유품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경찰청장은 신원불상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유전자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고, 유전자검사 업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불상자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신원불상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회보할 수 있고 실종아동 및 수형자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등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자. 경찰청장은 특정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개인위치정보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동경로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차. 경찰관서의 장은 특정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카.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과 그 신원확인을 위하여 실종성인과 실종성인을 찾고자 하는 가족 및 친지, 실종성인으로 추정되는 변사체 또는 변사체의 일부, 실종성인과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 등으로부터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하. 경찰청장이 실종성인을 발견한 때에는 발견된 실종성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인 또는 그 가족에게 통보하고, 발견된 실종성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그 가족에게 실종성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