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로서 매출액, 이용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3.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1.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3.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관단계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관 전의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9조의2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삭제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결과 및 제6조의2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개정안② -----------------------------------------------------------------------------------------------------------------------------어린이제품 또는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조의2(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삭제등의 권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의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제조ㆍ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사업자,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

개정안② -------------------------------------------------------------------------권고, 제9조의2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

개정안③ ㆍ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4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등) ①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의4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 지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2. 제11조제1항에 따른 권고 해제의 신청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해외통신판매중개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8조(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① --------------------------------------------------------------------------------어린이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개정안② 어린이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개정안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개정안3.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ㆍ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