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2조의7(징계 사유)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비위행위를 한 경우

개정안제52조의8(재징계의결 등 요구) ①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 처분에 대하여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2조의9(징계의 종류 등) ①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다만, 기관 규모 및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징계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징계의 효력 및 절차,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2조의10(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8조제10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2조의11(징계 사유의 시효) ① 징계 의결의 요구는 해당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5년, 성비위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