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1조의11(호국경관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국립묘지 주변에 대하여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호국사상 앙양을 위하여 국립묘지 주변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호국경관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호국경관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호국경관지구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호국경관지구의 지정 절차, 호국경관지구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의12(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 ① 시ㆍ도지사는 호국경관지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국경관지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호국경관지구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