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다음 각 호의 ---------------------. 1.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1조의2(수급추계위원회) ①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원회”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구성한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간호사 2.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② 제1항에 따른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1. 제1항 각 호의 보건의료 직종별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단체, 약사회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7명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동자단체,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3명 3.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3명 ③ 제2항의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직종별로 각각 위촉하되,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모든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위촉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제학ㆍ보건학ㆍ통계학ㆍ인구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한 자 3. 대학의 조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⑤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수급추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급추계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제21조의3에 따른 수급추계센터의 장으로 한다.

개정안제21조의3(수급추계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이하 “수급추계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22조(위원회의 기능) ①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정책

개정안6. (현행 제5호와 같음)

개정안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제21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