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14. “무탄소에너지”란 생산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 나.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청정수소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안제5장 무탄소에너지 공급인증 등

개정안제23조의6(무탄소에너지 공급인증) ① 무탄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무탄소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무탄소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무탄소에너지 공급자 2. 무탄소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④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인증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3조의7(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기술ㆍ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무탄소에너지 관련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ㆍ지정절차와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3조의8(공급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장 보칙

개정안제28조의2(청문)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지정취소

개정안7. (현행 제6호와 같음)

개정안제7장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