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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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1.11	221411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11	22141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11	22141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11	2214114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221411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11	2214112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1	2214111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11	22141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11	221410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11	221410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11	221410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11	221410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11	221410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1.11	22141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11	221410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11	221410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11	22141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11	221410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11	221409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11	221409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11	221409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11	22140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11	221409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1.11	22140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1	22140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11	221409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11	221409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22140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11	221408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221408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87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86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221408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8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221408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8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81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8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7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7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10	221407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7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10	221407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7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2214073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7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22140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6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6인	조국혁신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6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철회
11.10	221406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6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6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1.10	22140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1.10	221406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부결
11.10	221406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6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1.10	221405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1.10	221405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1.10	221405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1.10	221405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1.10	221405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1.10	221405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1.10	221405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1.10	22140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1.10	22140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10	22140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진보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49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4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221404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4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221404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4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4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4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10	221403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403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40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403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21403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4034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위성곤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2140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21403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403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4030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40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402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1.07	221402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2140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1.07	221402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21402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4023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402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402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40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21401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40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401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40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4015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07	22140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07	221401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401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40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40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4009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11.07	2214008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40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21400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40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400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214002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40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400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399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21399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21399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221399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399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399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39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1.07	221399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90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8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2213988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8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8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1.06	2213985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8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1.06	221398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1.06	221398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1.06	22139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1.06	221398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7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1.06	221397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7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06	221397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74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7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7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11.06	2213971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06	221397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221396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6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221396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6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6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6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06	22139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6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6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기본소득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5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5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체계자구심사
11.06	221395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5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221395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5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221395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52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1.06	2213951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221394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221394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221394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4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22139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1.06	22139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4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기본소득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06	221393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기본소득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139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2213937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1393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221393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221393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1.05	22139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1.05	22139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139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2213930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22139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05	22139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221392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1392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22139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1.05	22139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22139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05	221392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139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05	22139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22139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1.05	221391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22139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139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