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개정안제26조의2(반려동물등의 운송) ①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반려동물등”이라 한다)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반려동물등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적정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항공기에 반려동물등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반려동물등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등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반려동물등 관리수칙(이하 “관리수칙”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전용구역의 설치 현황 및 관리수칙의 내용에 관하여 반려동물등을 위탁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폭염ㆍ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등 반려동물등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등의 위탁수화물 운송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용구역의 설치 현황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수칙 수립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8조(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반려동물등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한 자

개정안6. ∼ 15.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의 설치 현황 및 관리수칙의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4. ∼ 2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ㆍ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