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발의 법안

862건 · 3/5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1.17	221432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7	22143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7	22143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7	221431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1.17	2214317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17	22143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7	221431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7	221431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17	221431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7	22143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1.17	22143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1.17	2214310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17	221430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1.17	2214308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1.17	221430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1.17	221430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7	221430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7	221430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1.17	22143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4	221430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30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4	221430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9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4	221429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4	221429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4	221429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1.14	221429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9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4	221429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4	221429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9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9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89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8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8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진보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14	221428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8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4	221428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8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4	221428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진보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8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8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7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7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11.14	221427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7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7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4	221427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7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14	221427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14	221427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7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11.14	221426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4	221426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14	221426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66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영대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11.14	221426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6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6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6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6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6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5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5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5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5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54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52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51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4	2214250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4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14	2214248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14	221424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4	221424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4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4	2214244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43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4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4	22142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14	2214240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4	221423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13	2214238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김성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3	221423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1.13	221423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13	221423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3	221423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1.13	221423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3	221423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1.13	22142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1.13	22142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1.13	221422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3	221422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3	2214227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3	221422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3	2214225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13	2214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3	2214223	소비자안전기본법안	허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13	22142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3	221422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11.13	221422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3	22142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1.13	2214218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3	22142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13	22142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13	22142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불부의
11.13	22142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3	221421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3	22142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13	22142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1.13	22142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1.13	2214205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3	2214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13	22142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13	22142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3	22142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13	2214200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1.12	221419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2	221419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2	221419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2	221419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2	221419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2	221419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12	221419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평등가족위원장		성평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11.12	221419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평등가족위원장		성평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11.12	2214191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12	221419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평등가족위원장		성평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11.12	221418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평등가족위원장		성평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11.12	2214188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12	221418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12	2214186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12	221418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1.12	221418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1.12	221418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1.12	221418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1.12	221418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1.12	221418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1.12	221417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1.12	22141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안가결
11.12	221417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1.12	221417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12	221417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3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2214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221417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1.12	221417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1.12	221417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1.12	221417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1.12	22141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221416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12	221416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221416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12	2214165	보훈문화진흥법안	윤한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12	221416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1.12	22141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221416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2214161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이성윤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12	221416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1.12	221415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221415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221415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12	221415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12	2214155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1.12	221415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221415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12	221415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12	221415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1.12	221415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1.12	221414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12	221414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1.12	22141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221414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1.12	2214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12	221414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221414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1.12	221414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12	22141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2	221414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2	221413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2	2214138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1.12	221413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11.12	221413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12	221413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12	2214134	직업교육법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11	2214133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태년의원 등 5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11	221413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221413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11	22141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1.11	22141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11	2214128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22141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11	2214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1.11	22141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11	221412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22141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11	22141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2인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22141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221412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11	2214119	노인인권기본법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11	221411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