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제28조(관리ㆍ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다. 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2.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안③ --------현물출자ㆍ대물변제의 범위ㆍ내용 및 철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