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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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1.05	2213915	농어민기본소득법안	주철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1.05	221391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05	221391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221391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체계자구심사
11.05	22139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22139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13909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2139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무소속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139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1390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13905	행정수도특별법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139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21390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139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21390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1390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213899	모빌리티기본법안	윤종오의원 등 12인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1389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11.04	2213897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1389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21389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1389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2138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21389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138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138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1388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1388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1388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1388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1388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21388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1388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1388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1388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1388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13879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1387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04	2213877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21387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21387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21387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213873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1.03	221387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1.03	221387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21387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1.03	22138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1.03	221386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1.03	221386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1.03	221386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1.03	221386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213864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1.03	22138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1.03	221386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1.03	22138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1.03	221386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1.03	221385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03	22138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2138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1.03	221385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1.03	221385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21385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