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2조의2(외국인 안전보건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 등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 내용, 주기, 방법 및 그 밖에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3(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안전보건교육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조의4(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 4. 임직원이 외국인 안전보건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운영성과의 미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