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조(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①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를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ㆍ행정 등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 되는 사람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