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발의 · 김종민 의원 외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12조(소재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