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8조의5(과징금의 부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2.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4.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의 고의ㆍ과실 여부 4.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6. 침해사고로 인해 정보가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의 규모 7.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9. 침해사고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10.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침해사고와 관련하여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⑧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안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현행 제48조의5와 같음)

개정안제48조의7(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현행 제48조의6과 같음)

개정안제64조의4(청문)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제48조의7제3항에------------------------------------

개정안5의3. 제48조의7제5항에-----------------------------------------------

개정안6.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48조의5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