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7 발의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숨기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외에 매출액 기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침해사고 은폐 시 강력한 제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할 때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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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부과 기준
과징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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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해사고
정보통신망에 해킹이나 악성코드 유포 등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정보가 유출되거나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의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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