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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1.02 | 200494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 등 11인 | 국민의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04942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훈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0494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재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04940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원안가결 |
| 01.02 | 2004939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원안가결 |
| 01.02 | 2004938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01.02 | 2004937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원안가결 |
| 01.02 | 2004936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0493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대의원 등 12인 | 정의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04934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0493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0493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04931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원안가결 |
| 01.02 | 2004930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04929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04928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남춘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04927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원안가결 |
| 01.02 | 2004926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04925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04924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훈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폐기 |
| 01.02 | 2004923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원안가결 |
| 01.02 | 2004922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원안가결 |
| 01.02 | 2004921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수정가결 |
| 01.02 | 2004920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헌승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01.02 | 2004919 | 아토피질환관리법안 | 박남춘의원 등 23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04918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04917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원안가결 |
| 01.02 | 2004916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원안가결 |
| 01.02 | 2004915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수정가결 |
| 01.02 | 2004914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04913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원안가결 |
| 01.02 | 200491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1인 | 무소속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04911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 이훈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04910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1인 | 무소속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04909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국방위원회 | 폐기 |
| 01.02 | 2004908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04907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04906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01.02 | 2004905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04904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01.02 | 2004903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안전행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04902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찬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0490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찬의원 등 13인 | 새누리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04900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01.02 | 2004899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01.02 | 2004898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04897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01.02 | 2004896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희경의원 등 13인 | 새누리당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04895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무소속 | 여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 01.02 | 200489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희경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0489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용기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02 | 2004892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용기의원 등 10인 | 새누리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