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문화유산은 민족단위의 공동체적 산물로서 한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최고의 정신적 가치를 가지며 당대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해석하고 복원·재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화재와 관련된 각종 기록정보자원임.

그러나 문화재 정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유산의 보존·복원 및 재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밀실측 도면탁본모사도, 사진필름, 영상자료, 각종 보고서 등의 고증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훼손되고 있음.

이에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박물관·연구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정보의 체계화된 통합관리와 활용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