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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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3.11	221737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11	221737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3.11	221737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3.11	221737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3.11	221737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3.11	2217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11	221737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11	22173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접수
03.11	2217368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11	2217367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11	2217366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11	221736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11	221736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11	221736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11	221736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11	2217361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3.11	221736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03.11	221735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11	2217358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10	221735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10	22173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10	221735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10	221735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3.10	2217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10	22173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3.10	22173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10	221734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10	221734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3.10	221734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10	221734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10	221734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10	221734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10	221734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진보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3.10	221734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09	221734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09	2217340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3.09	221733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09	221733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09	22173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5인	진보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09	2217336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03.09	221733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3.09	2217334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09	221733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09	221733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09	221733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09	22173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3인	진보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09	221732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09	22173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진보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09	221732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진보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09	2217326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9	221732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접수
03.09	22173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09	22173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09	2217322	집단소송법안	박균택의원 등 3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09	221732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3.09	22173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진보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09	221731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09	22173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1731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22173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1731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1731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1731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1인	진보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173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173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3.06	2217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1730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22173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173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1730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1730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3.06	22173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1730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173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1730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1인	진보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접수
03.06	221729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06	221729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1729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3.06	2217296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3.06	2217295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3.06	2217294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3.06	2217293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3.06	221729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17291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	김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접수
03.06	221729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17289	집단소송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06	2217288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1728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17286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17285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3.06	221728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172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172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3.06	221728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1728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1727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17278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221727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접수
03.06	221727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172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1727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3.06	221727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3.06	221727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05	221727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3.05	2217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1726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3.05	22172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1726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1726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1726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접수
03.05	2217264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172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3.05	221726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부의안건
03.05	2217261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1726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1725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부의안건
03.05	221725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1725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17256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부의안건
03.05	221725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1725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철회
03.05	221725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1725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05	2217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172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172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3.05	22172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1724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1724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172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1724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1724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03.05	2217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172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3.04	2217240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4	2217239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4	22172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172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172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1723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3.04	22172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3.04	221723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3.04	221723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3.04	22172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3.04	22172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3.04	221722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1722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172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1722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접수
03.04	221722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3.04	22172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3.04	221722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1722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1722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172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172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17218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17217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채현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172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4	221721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172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3.04	22172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172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3.04	22172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4	22172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172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172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04	2217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172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1720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17204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17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1720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03	2217200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3	22171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03	2217198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03	2217197	공소청법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3	2217195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03	221719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3.03	221719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03.03	221719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03	221719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3.03	221719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3.03	221718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3.03	221718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03	22171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3	221718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03	221718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03	221718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03	221718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03	221718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3.03	22171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03	2217180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20인	조국혁신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접수
03.03	221717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03	221717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03	221717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3	2217176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