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제30조의2(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수소산업”이라 한다)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수소산업 육성ㆍ지원 2. 지역의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 및 활성화 3. 그 밖에 수소산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30조의3(수소 생산 촉진지역 지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한 수소(이하 “그린수소”라 한다) 생산 촉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역 내 설치된 수전해 장치에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력을 직접 공급․판매할 수 있다. ③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소생산 촉진지역에서 그린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가 지원하는 기반구축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린수소 생산 지역에 그린수소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 외에 추가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전해 기기 설비 투자 지원 2. 촉진지역 내 재생에너지 거래를 위한 전력망 이용 비용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제4항에 의한 청정수소 인증에 필요한 비용 ⑤ 그 밖에 그린수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는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30조의4(그린수소 소비 촉진 지원) ① 기후에너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지사는 수소 생산 촉진지역에서 생산된 그린수소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된 그린수소의 공공분야 우선 사용 2. 수소출하소와 수소 사용처를 연결하는 수소배관 설치비용 3. 수소모빌리티(수소트럭, 버스, 트램, 기차) 보급 및 실증 ② 그 밖에 그린수소 소비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는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30조의5(수소 활용 국가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전북자치도에 수소 활용 국가시범도시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소 활용 국가시범도시의 개발과 육성을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안제32조의2(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례)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법」 제9조의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 등을 에너지중점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중점산업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중점산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32조의3(에너지특화기업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32조의4(재생에너지의 직접 전력거래 특례)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서 공급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제32조의5(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으로 전력계통 포화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전북자치도의 지역에 대하여, 전력계통 안정화 및 추가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송전ㆍ변전설비 확충, 계통관리설비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종합적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사업자와 협력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계통포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 및 관계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2조의6(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연계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계통안정화 장치(이차전지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포함한다)가 일반적인 발전설비와 달리 추가적인 설비비용 및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2조의7(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우선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 2. 특화지역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6조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에서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구축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32조의8(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도지사는 해당 녹지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안제32조의9(첨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에너지 지원) ①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지역 내 고성능 연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첨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별도로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재정법」 및 관련 보조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1항의 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초기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필요 비용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41조의2(로봇 산업 실증특구 지정) ①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 실증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지능형 로봇 실증특구(이하 “실증특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역을 연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피지컬 인공지능 실증 기반을 갖추고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지역 2. 지능형 로봇 제조 공장 등 로봇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지역 3.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실증특구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41조의3(실증특구 내 「지능형로봇법」 적용 특례) ①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실외이동로봇에 대하여 연구ㆍ실증 목적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호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보도 등에서의 운행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행 허가를 받은 로봇을 활용한 실증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도지사가 승인한 안전관리 체계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때에는 실증 기간에 한정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처벌 규정 적용을 유예한다. ③ 도지사는 실증 중 발생한 사고의 피해 보상을 위하여 별도의 책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1조의4(실증특구 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특례) 실증특구 내에서는 로봇 상호작용 기술개발을 위한 정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에도 불구하고, 로봇과 인간 간 상호 작용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표정ㆍ음성 등 생체ㆍ행동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41조의5(로봇 실증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보급 지원 특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능형 로봇 또는 관련 시스템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41조의2에 따른 로봇 실증특구에서 실증을 완료한 제품(이하 “실증제품”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증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구매를 권고하거나 구매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증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실증제품의 범위, 우선구매 절차 및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41조의6(로봇 실증제품의 민간 구매 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제41조의2에 따른 로봇 실증특구에서 생산된 실증제품의 민간 분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ㆍ도입하는 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실증제품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다. ③ 국가는 로봇산업의 조기 시장 형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원 대상, 지원 한도, 지원 비율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41조의7(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로봇, 자율주행 모빌리티, 스마트농업기기, 첨단제조설비 등 물리적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산업(이하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이라 한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창업 및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협력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과 연계하여 데이터, 반도체, 컴퓨팅 인프라 등 기반 조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도지사는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의 집적화, 기업 유치, 기반시설 확충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업·기관 및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41조의8(피지컬 인공지능 시험·인증 통합지원센터 및 검증·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의 시험ㆍ검증ㆍ인증ㆍ표준화 및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ㆍ인증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험ㆍ검사장비, 전문인력, 품질관리체계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피지컬 인공지능 검증ㆍ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이라 한다) 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통합지원센터는 인증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대하여 국가 검증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능ㆍ안전성ㆍ신뢰성 및 현장적합성을 시험ㆍ평가하고 검증 또는 인증할 수 있다. 1. AI 기반 이동체 및 자율주행 농기계 등 2. 지능형 로봇 및 스마트제조 설비 3. AI 기반 에너지ㆍ환경 제어 시스템 4. 디지털 트윈 기반 산업 통합제어 시스템 5.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융합 제품ㆍ서비스 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검증·인증 기준 및 방법, 인증표시, 수수료,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국가 또는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데이터 제공 및 기술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41조의9(피지컬 인공지능 검증‧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피지컬 인공지능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지컬 인공지능 제품 또는 시스템을 검증‧인증한 경우 3. 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도조례로 정하는 검증ㆍ인증 기준 또는 절차에 위반하여 인증을 수행한 경우 5. 검증데이터의 조작, 허위보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사고를 초래한 경우 6. 그 밖에 검증ㆍ인증의 공정성ㆍ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절차, 청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41조의10(자율형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 등) ① 도지사는 행정의 효율성ㆍ전문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민 행정업무 및 내부 행정업무에 자율형 인공지능 행정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형 인공지능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는 공정성ㆍ투명성ㆍ보안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1조의11(데이터 활용 및 인력 양성 특례)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로봇 및 AI 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된 데이터 안심구역 내에서 영상 및 음성의 원본 데이터(비식별 조치 전 데이터를 포함한다)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첨단 산업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도내에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74조의2(대규모 투자유치에 따른 국ㆍ공유재산 처분기준의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현물출자 등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규모 투자유치의 범위 및 요건 2. 국ㆍ공유재산 처분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특례 3. 수의계약, 장기대부, 사용료·대부료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4. 투자이행의 확보를 위한 조건 부과, 환매권 행사 및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5.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 및 방법 6. 그 밖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특례는 공공성, 투명성 및 형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