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현행법은 재외공관에 장을 두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해당·공관 사무를·총괄하며·소속·공무원을·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부재 중인 경우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휘체계상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휘체계상 혼란을 해소하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