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의 장이 자리를 비울 때 직무를 대신하는 사람과 절차를 법에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직무 대행 체계 확립
재외공관의 장이 사고나 부득이한 사유로 자리를 비울 때, 누가 그 업무를 대신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를 마련하여 지휘체계의 혼란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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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공관의 장) 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재외공관의 장이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공관의 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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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나 직무를 맡은 사람이 사임, 해임, 사망 등으로 인해 그 자리가 비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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