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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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3.18	221757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18	2217578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38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18	2217577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8	221757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3.18	2217575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18	221757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18	22175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18	221757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18	221757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18	221757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18	221756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18	22175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18	221756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18	221756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18	221756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3.18	22175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18	221756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3.18	221756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03.18	2217560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18	221755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18	221755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18	2217557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3.18	221755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5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5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5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5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3.17	221755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03.17	221754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4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4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3.17	22175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17	221754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4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4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접수
03.17	221754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수정가결
03.17	221753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3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3.17	221753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3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33	열에너지기본법안	박홍배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3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7	2217531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주진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28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7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17	2217527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25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2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3.17	2217519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1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17	221751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3.17	221751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17	2217515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16	221751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부의안건
03.16	22175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3.16	22175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3.16	22175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16	22175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6	221750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3.16	22175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6	22175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3.16	221750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16	221750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16	22175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3.16	22175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3.16	221750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16	221750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16	221750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6	221749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접수
03.16	221749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16	221749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16	221749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3.16	221749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3.16	221749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16	221749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3.16	221749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접수
03.16	221749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16	221749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3.16	2217489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3.16	221748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16	221748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16	221748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16	221748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16	2217484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3.16	221748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3.16	221748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16	221748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6	2217480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3.16	22174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16	221747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16	221747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16	221747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16	22174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3	221747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3.13	221747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3.13	221747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13	221747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13	221746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13	221746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13	221746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13	221746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13	2217465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13	221746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13	221746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13	221746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13	2217461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13	221746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3	22174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13	221745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13	22174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13	22174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13	22174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13	221745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13	221745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3.13	221745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13	22174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13	221745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3.13	2217449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3.13	221744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13	221744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3.13	22174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3.12	22174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4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사회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4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3.12	221744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2	221744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39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3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3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2	221743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2	22174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2	221743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3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3.12	22174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25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3.12	22174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2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2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3.12	221742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15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1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3.12	22174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2	221740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2	221740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0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12	221740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11	221740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장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원안가결
03.11	2217404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3.11	221740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3.11	221740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3.11	221740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3.11	2217400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3.11	22173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3.11	221739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3.11	221739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3.11	221739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3.11	2217395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3.11	221739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3.11	221739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3.11	221739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3.11	2217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03.11	221739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3.11	2217389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3.11	221738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3.11	221738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11	221738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3.11	221738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11	2217384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권향엽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11	221738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3.11	2217382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3.11	221738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11	221738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3.11	221737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3.11	22173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