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재활용업자 등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의 불법ㆍ방치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ㆍ운반, 보관, 처분, 재활용 등 처리 전과정에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
그러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양질의 원료로 순환이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동일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재활용업체나 사업장 자체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외부 이동이 적고, 순환이용 후 유가성이 높아 처리 과정에서 불법ㆍ방치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이 발생하여 순환경제 전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산업단지 및 개별 사업장 단위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내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환경 안전성을 담보하며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함으로써 폐기물의 외부 이동 없이 제한된 구역에서 양질의 순환이용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6조(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 등)
제37조(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지정 해제)
제38조(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의 특례 적용)
제39조(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제3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제38조(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제39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0조(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제42조
제44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제46조(청문)
제4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제50조(벌칙)
제51조(양벌규정)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