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해당 소상공인의 동의를 받아 그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상공인의 동의는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대상ㆍ지원 수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직권 신청의 요건 및 동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법률 제21288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12조의10(보험료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직권 신청의 실시 등을 위하여 소득자료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관리 절차 및 보안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조(벌칙) ①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12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