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한옥건축업등”이란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을 설계 또는 건축하는 업(業)을 말한다.

개정안제28조의2(한옥건축업등의 등록 등) ① 한옥건축업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한옥건축업등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한옥건축업자등”이라 한다)는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한옥건축업자등이 폐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8조의3(한옥건축업등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한옥건축업자등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28조의5에 따라 등록이 말소(제28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안제28조의4(한옥건축업자등의 준수사항) 한옥건축업자등은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건축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을 설계 및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설계 및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8조의5(한옥건축업등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을 잘못 건축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28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0조의2(벌칙) 제28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한옥건축업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42조(과태료) ①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2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개정안4. 제2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