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7 발의 ·
한옥 건축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옥건축업 등록제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한옥건축업 정의 및 등록 제도 도입
한옥이나 한옥양식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건축하는 업을 '한옥건축업등'으로 정의하고, 이를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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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한옥건축업등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한옥건축업등"을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을 설계 또는 건축하는 업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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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한옥건축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등록 절차와 자격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한옥건축업자의 의무 사항과 위반 시의 제재 조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형사 처벌과 행정적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한옥건축업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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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옥건축양식
전통적인 한옥의 형태나 구조, 재료 등을 활용하여 건축하는 양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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