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각 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으로 방위산업 등 대규모 수출수주 프로젝트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 정책금융기관의 대출ㆍ보증ㆍ보험 등 금융지원 역량이 수출 성패를 좌우하고 있음.

대규모 수출계약에서 구매자금융이나 절충교역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신용기관 등 공공부문이 수입자 측의 요구를 충족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수출 수주를 지원하는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주요국들 또한 이러한 정책금융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자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방위산업의 성장세에 따른 대규모 수출 확대 전망과 수출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한도, 재무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수출금융기관 중심의 지원체계만으로는 대규모ㆍ장기ㆍ고위험 수출을 적기에 지원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전략적 수출 기회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구매자금융이나 수출산업협력 등이 수반되는 수출계약의 경우, 이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정부 또는 수출신용기관 등 공공부문이 주로 부담하는 반면, 수출을 통해 창출된 성과는 개별 수출기업에 집중되어 협력업체를 포함한 수출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규모 전략수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역할과 운용 구조를 명확히 하고,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존 수출금융기관과의 협업을 전제로 하되 기능과 역할의 중복 없이 전략수출에 수반되는 금융지원과 위험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전담·조정함으로써 수출금융 지원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수출, 전략수출, 수출산업생태계, 국내 정책금융기관, 구매자금융, 수출산업혁력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다. 수출금융을 통한 전략수출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의 조성, 관리ㆍ운용,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구매자금융 등의 지원을 받은 수출기업은 집행금액의 1천분의 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출산업협력의 경우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을 곱한 금액을 전략수출상생기여금으로 납부함(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전략수출금융기금 중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출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4조).

바.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전략수출금융기금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함(안 제15조).

사. 전략수출금융기금으로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