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발의 법안

660건 · 3/4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0.17	220474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17	220474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철회
10.17	22047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5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17	220474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0.17	220474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정가결
10.17	22047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17	22047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7	2204739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의원 외 169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0.17	22047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부의안건
10.16	22047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수정안반영폐기
10.16	220473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22047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220473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220473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16	220473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220473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0.16	2204730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0.16	220472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0.16	220472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0.16	22047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0.16	22047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22047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0.16	2204724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0.16	220472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22047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0.16	220472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10.16	220472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220471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220471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16	22047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22047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220471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16	22047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0.16	22047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22047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16	220471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성평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22047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0.16	220470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0.16	2204708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0.16	220470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0.16	220470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0.16	220470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0.16	220470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0.16	22047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16	220470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체계자구심사
10.15	2204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15	220470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22046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15	220469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15	220469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220469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15	220469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15	220469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220469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0.15	220469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0.15	220469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0.15	220469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2204689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14	220468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0.14	22046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14	220468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접수
10.14	220468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14	22046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14	220468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0.14	220467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14	220467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220467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14	2204676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10.14	220467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10.11	220467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20467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20467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0.11	220467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11	22046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11	22046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11	220466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2046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204666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7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0.11	22046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11	220466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0.11	220466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11	220466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11	220466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0.11	220466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11	220465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20465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20465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20465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11	220465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20465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11	220465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20465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20465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11	22046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20464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0464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2046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10	220464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0464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0464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20464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4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0464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0464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2인 외 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0463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046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0463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10.10	22046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20463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20463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0.10	220463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0463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0463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046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0.10	2204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2046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2204627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10.08	220462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08	22046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0.08	22046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22046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220462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08	22046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220462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10.08	2204619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김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0.08	2204618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22046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0.08	220461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08	22046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0.08	220461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220461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22046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220460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0.08	220460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0.08	22046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08	220460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8	220460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2046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07	2204602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0.07	220460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0.07	220460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20459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07	220459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07	220459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0.07	220459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07	220459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204593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10.07	220459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20459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0.07	22045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07	220458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07	220458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20458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20458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07	220458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07	22045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2045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20458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0.07	22045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07	220458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0.07	220457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07	220457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10.07	220457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7	220457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20457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57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7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7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7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20456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6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20456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20456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20456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20456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20456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20455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20455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2045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5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5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2045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4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4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20454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20454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04	220454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10.04	220454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4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20453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