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1조의2(재생원료 생산인증 및 사용목표제) ① 환경부장관은 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 생산 및 사용 등에 관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생원료 생산을 검ㆍ인증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생원료 생산 검ㆍ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배터리 제조시 재생원료 사용목표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배터리를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제4항에서 정한 사용목표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제조ㆍ수입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서 제5항까지에 따른 재생원료 생산인증 및 사용목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자 또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2항에서 제6항까지에 따른 재생원료 생산인증 기준 및 방법, 사용목표 비율 산정방법, 달성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