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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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0.04	220453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2045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3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접수
10.04	220453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3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3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2045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3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10.04	22045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26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	김남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2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2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0.04	220452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2045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2045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2045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10.04	22045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2045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0.04	22045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22045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220451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045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04512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10.02	22045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045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0450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2204508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0450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0450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04505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045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04503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220450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045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220450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220449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220449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04497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0449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04493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044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0449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04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0448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0448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22044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0448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0448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04484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0448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0448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0448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2204480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문대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0.02	22044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2	220447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0447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10.02	2204476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