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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2024-10-16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현행 조문

현행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2. ----------------------------- 6개월 이상 -------------------

현행3. (생 략)

개정안3. (현행과 같음)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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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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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