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제금”(辨濟金)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 제29조, 제32조 및 제4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의 당연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 및 “보험료, 환수금”은 각각 “변제금”으로,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연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