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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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7.03	221975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97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03	221975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03	221975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975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07.03	221975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7.03	221975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97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974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974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9746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7.03	221974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접수
07.03	221974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21974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7.03	22197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07.03	221974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03	22197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97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7.03	221973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973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07.03	221973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973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97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97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7.03	221973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7.03	22197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7.03	22197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03	22197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972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97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9726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07.03	22197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9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03	22197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07.03	2219722	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07.03	22197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03	22197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03	221971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2197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7.02	22197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971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97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02	22197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97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7.02	22197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9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7.02	2219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97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07.02	22197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07.02	22197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970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9704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02	221970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02	2219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02	221970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7.02	2219699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07.02	221969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02	221969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7.02	221969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철회
07.02	221969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02	22196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969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969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969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02	221969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7.02	22196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9688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7.02	22196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01	22196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01	221968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7.01	22196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7.01	221968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01	22196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7.01	221968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07.01	221968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07.01	221967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7.01	221967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01	221967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7.01	221967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01	221967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01	221967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7.01	221967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01	221967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7.01	221967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7.01	2219669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07.01	22196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01	221966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7.01	22196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7.01	22196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7.01	221966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7.01	22196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7.01	22196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07.01	221966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07.01	22196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07.01	2219659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접수
07.01	221965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7.01	221965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7.01	22196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