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제27조의2(산불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불취약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및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산불취약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