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14. “길고양이”란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야외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개정안15. “떠돌이개”란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야외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개를 말한다.

개정안제4조의3(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관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와 공중위생, 주민 안전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회복, 반환, 입양 촉진 및 재유기 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인력ㆍ장비ㆍ홍보 및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민간보호소, 관련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6조의2(떠돌이개ㆍ길고양이 지원시설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3에 따른 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구조, 포획, 중성화, 회복, 임시보호, 입양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전용시설 또는 연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ㆍ위탁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지정ㆍ위탁 절차, 운영 요건 및 지원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