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발의 법안

807건 · 4/5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9.08	221277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9.08	221277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9.08	221277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9.08	221276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9.08	22127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8	22127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8	221276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8	221276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8	221276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9.08	221276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8	221276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21276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9.05	221276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수정가결
09.05	221275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5	221275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5	221275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9.05	221275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5	221275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9.05	221275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2127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5	22127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21275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9.05	2212750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09.05	221274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21274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9.05	221274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21274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9.05	221274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09.05	221274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9.05	221274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212742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21274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9.05	221274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212739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접수
09.05	22127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21273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9.05	221273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9.05	221273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21273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2127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5	22127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2127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9.05	22127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2127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5	221272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9.05	22127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21272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09.05	221272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09.05	2212723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09.05	221272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9.05	2212721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9.05	22127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2127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2127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3인	기본소득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9.05	22127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9.05	22127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05	221271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9.05	221271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9.05	221271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체계자구심사
09.05	221271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9.05	221271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9.05	221271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5	22127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9.05	221270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04	221270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9.04	221270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9.04	221270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9.04	22127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4	22127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04	221270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04	22127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04	2212700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9.04	221269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4	221269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09.04	221269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4	2212696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곽규택의원ㆍ민홍철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04	2212695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차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4	221269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04	221269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9.04	221269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4	221269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9.04	22126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4	22126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4	2212688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04	221268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4	221268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4	221268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4	22126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4	221268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04	22126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4	221268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4	221267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7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3	221267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3	22126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3	221267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3	2212674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7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7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6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6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6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정가결
09.03	221266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3	221266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3	221266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9.03	22126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3	22126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09.03	221265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9.03	22126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9.03	22126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3	221265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9.03	22126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3	221265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3	221265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3	22126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4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4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4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4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45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4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4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41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3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3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진보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3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34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3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2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3	22126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2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3	22126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3	221262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2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1262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철회
09.02	2212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2126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2	22126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9.02	221261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09.02	22126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21261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02	221261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9.02	22126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21261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2126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21260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21260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9.02	221260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9.02	221260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2126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21260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9.02	221260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9.02	221260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9.02	22126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9.02	221259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9.02	221259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21259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9.02	221259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02	22125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21259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송재봉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02	221259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9.02	22125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9.02	221259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9.02	221259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9.02	22125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2	2212588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9.01	221258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9.01	22125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1	221258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1	2212583	퇴직연금공단법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01	221258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9.01	221258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1258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1257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1257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21257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21257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9.01	221257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9.01	221257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01	2212572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9.01	221257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1257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1256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9.01	22125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1	221256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01	22125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1	221256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9.01	221256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9.01	22125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철회
09.01	221256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9.01	2212560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철회
09.01	221255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