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7조의2(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제한)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직계혈족(이하 이 조에서 “교부제한대상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같은 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교부제한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급ㆍ열람 제한 및 해지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