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0조의2(공소보류) ①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ㆍ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