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제20조의3(지역청년 고용 촉진) ① 특화사업자는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특화특구의 주변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변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지역청년”이라 한다)을 신규 고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고용비율과 적용 기준은 업종, 매출액, 고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청년 고용 실적을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 제1항에 따른 지역청년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주변지역의 범위는 특화특구 주변지역의 학생 수, 특화사업자의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