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5 발의 ·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사업하는 업체가 특구 주변 지역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할 청년을 새로 뽑을 때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그 실적을 특구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청년 고용 노력 의무
특화사업자는 특구 주변지역의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청년을 신규 고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반드시 뽑아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노력'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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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지역청년 고용 촉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특화사업자의 지역청년 고용 노력 의무, 고용 실적의 보고서 포함, 평가 시 고려, 주변지역 범위의 대통령령 위임을 새로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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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을 위해 규제 특례를 주어 지정하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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