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조의2(홍보매체 선정을 위한 지표와 평가기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를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언론매체의 공정성, 건전성 및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을 평가기준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을 받은 건수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건수 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 4.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 결과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은 건수 5.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은 건수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과받은 벌칙 또는 과태료 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나. 「방송법」 제105조부터 제108조까지 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7조ㆍ제28조 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또는 제76조

개정안제6조(홍보매체 선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홍보매체가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최근 3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한 횟수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홍보매체를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제7조(자료 요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홍보매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