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70條(拘束의 事由) ① 法院은 被告人이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被告人을 拘束할 수 있다.
개정안第70條(拘束의 事由) ①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4.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때
현행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등을----------------.
현행第294條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第294條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및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서 삭제>
현행2. 피해자등 이미 당해 事件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陳述하여 다시 陳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3. 피해자등의 陳述로 인하여 公判節次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② 법원 또는 판사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 등의 진술로 인하여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③ 法院은 동일한 犯罪事實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者의 數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③ 법원 또는 판사는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2항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피해자 등은 변호사 또는 그 밖에 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현행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申請을 撤回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⑤ 第2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