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 사유에 위해 우려 추가

지금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만 구속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때를 네 번째 사유로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영장이 기각돼 피해자가 보복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