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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발의 법안

693건 · 4/4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9.03	222108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8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7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7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7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7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7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7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7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69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6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2106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65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6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63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한병도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6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6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6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5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5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4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4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용근의원 등 35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4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35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3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9.03	222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3	222102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9.02	22210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09.02	22210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09.02	22210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09.02	222102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09.02	22210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9.02	22210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09.02	22210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09.02	222102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9.02	22210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09.02	2221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2	22210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9.02	22210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9.02	22210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09.02	222101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09.02	22210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09.02	22210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09.02	2221011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접수
09.02	22210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09.02	222100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9.02	222100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철회
09.02	2221007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09.02	222100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9.02	22210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9.02	222100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100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100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9.01	222100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100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099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099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099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099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0995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9.01	222099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099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1	222099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099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099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098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098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0987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9.01	222098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09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098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09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098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098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1	222097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철회
09.01	2220978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1	222097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097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097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097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0973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09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1	222097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09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096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096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09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9.01	2220965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9.01	22209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9.01	222096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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