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직전연도 정부광고 예산 집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정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간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조(홍보매체 선정)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정부기관등의 장은 홍보매체를 선정하기 전에 홍보매체별 효과성 및 신뢰성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정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매체전략, 광고품질 관리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④ 직전연도 정부광고 예산 집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정부기관등의 장은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매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 선정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정안제6조의2(정부광고의 일시중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언론사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광고를 중단하도록 정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이하 “중단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언론사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가중 손해배상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언론사등의 보도 작성자에 대하여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형법」 제307조제2항, 제308조 또는 제309조제2항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단, 언론사등이 보도 작성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언론사등의 보도 작성자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단, 언론사등이 보도 작성자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중단요청은 제1항 각 호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정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중단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중단 기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의3(집행내역 공개) 정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광고 집행액, 내용, 시기, 홍보매체 등 집행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제7조(실태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의 효율성, 품질, 공익성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광고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정부광고 평가를 위하여 정부기관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부기관등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의 주기,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시정조치 요구) ---------------------------------- 제3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또는 제9조--------------------. ----------.

개정안제15조(정부광고 집행 및 관리지침) 정부광고 집행 및 관리 기준, 절차 등 정부기관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제16조ㆍ제17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